줄줄 새는 세금을 막지 하지 못하는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들일 자격이 없다.
새해부터 금융소득 종합소득 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소득을 합해 4000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세와 합산해 38%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그동안 과세 대상 인원이 5만명 정도였다고 한다. 기준 금액을 2000만원으로 낮추면서 그 숫자가 19만 명 정도로 늘어나고 세수는 3200억 원 정도 증가한다고 한다. 또 내년도 국채(國債) 발행을 수천억 원 선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한다. 나라 살림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국채를 발행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세금 늘리는 것과 빚내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줄줄 세는 독부터 먼저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가정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빚지지 말고 아껴야 건실해지기는 일반이라고 생각한다.
독의 밑이 빠져서 줄줄 새는데 아무리 물을 길러다 부어 봐도 허탕이다.
이곳저곳에서 세금이 줄줄 새는 것이 일개 무지렁이 눈에도 보이는데 그것은 외면하고 세금 더 거둘 생각만 해서야 되겠는가?
중소기업 지원 자금, 산학 협력자, 농어촌 지원자금 등 정말로 좋은 제도가 안타깝게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곳저곳에서 줄줄 이새고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은 복리 후생자금이 아니다.
기업이 잘되어서 고용도 창출하고 지원 받은 것 이상으로 세금도 많이 내라는 취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사후관리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완료보고서와 심사위원들이 현장평가해서 오리는 보고서 한 장 으로 마무리 지을 일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어떻게 성장해서 고용을 얼마나 늘렸는지 세금 납부 실적은 어떠한지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해서 성과가 없는 회사라면 그 회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 자체가 성과가 없다면 그 사업을 폐지해서 남은 예산을 보다 효용성이 높은 곳으로 전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농어촌에 지원되는 면세 유류나 전기도 마찬가지이다.
농기계에 사용하라고 공급하는 면세유류를 가지고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농업 시설에 사용하라고 공급하는 전기가 가정용으로 둔갑한다면 이건 분명 잘못된 것이다.
신도시 개발 때 토지 수용 보상이나 재해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 조사를 할 때, 갑자기 묘목을 심거나 양식장에 새로이 나무 꼬지를 꽂아 놓고 보상을 더 받는 경우는 이미 고전에 속한다.
이렇게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는데 그것은 외면하고 세금 올릴 궁리만 해서야 되겠는가?
예로부터 세제가 혼탁해지면 나라가 흔들렸다.
먼저 세금부터 공정하게 걷고, 올바르게 쓸 연구부터 하시기 바란다.
한 가지 더 첨언 할 것은 금융 소득 2,000만원리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38%라는 고율의 종합 금융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이면 대단한 부자라고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일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가진 돈을 전부 투자해서 년 2,000만원 정도 금융 소득을 얻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종합 부동산세도 마찬가지이다.
한평생 죽자고 일해서 대치동에 아파트 하나 마련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소득은 달랑 국민 연금 100만 원 정도라면 그 가정이 과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노무현 정권 때 이런 점을 지적 했더니 “그럼 집을 팔아서 내면 되지 않느냐고?”고 이야기 한 인사가 있었든 것으로 기억하는데 세금을 내기 위해 살든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런 세금제도는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성공적인 국정은 세금을 공평하게 걷고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낸 혈세 두려운 줄 모르는 정부는 존재해야할 의미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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