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가 진보 보수의 복지 이념 논쟁과 어울리며, 또 한 경제규모 운운하며 선거의 중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대충 인구 정책을 한번 구상 해 봤습니다.
시황제의 중국 통일의 기반은 한비자등의 법치주위로 설명되지만, 그 이전에 함곡관 내에 있는 세개의 강에 대한 치수 사업의 성공이 초석이 됩니다.
드넓은 농토를 국유화하여 5인 가구 기준 3.000평의 농사를 짓게 했으며 그래도 남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한집에 일 할 있는 수
남자 두 명의 기거를 금하여 호적을 분리 했습니다.
즉 젊은 청년을 독립시키면 지가 알아서 성생활을 즐길거고 자동으로 인구가 늘 것이라 추정 했더랍니다.
불행이도 이 계획은 농업 생산성이 떨어져 4-5년만에 폐기되었답니다.
오늘 날은 농사 지을 일도 없고, 일인가구는 수 없이 늘어가고 있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 걸 보면 피임 기술이 지나치게 발전 되어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낙태 뿐 만 아니라 피임을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진나라의 위씨는 출산 적령기의 여자 70명을 별채에 수용하고 위씨 전용 공창을 유지함으로써 일년에 50명씩 씨족을
늘였고 결국 위나라의 창업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도 미아리나 청량리을 폐쇄할 게 아니라 정부가 육성하여
이곳에서 출생하는 자를 대한씨의 성을 부여하고 정부에서
육아와 교육을 전담하면서 나라를 이끌 엘리트 집단으로 교육 해야 합니다.
오랜 인구 정책 중에는 여자는 16세 남자는 18세 까지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 하고,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 젊은 여자와 늙은 여자의 교정을 금하였으며,
남아를 낳으면 개한마리 여아를 낳으면 돼지 한 마리를 상으로 주었답니다.
우리도 임산부네 대한 보신탕과 개소주의 공급량을 늘이고, 과부들의 공용제를 도입해서 인구 증가를 유도하고 성범죄를 예방 해야합니다. 또한 늙은이의 매춘 가격은 젊은이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올려 건강한 혈통을 유지해야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정책을 펴면서 인구를 증가 시켜야 할까요?
한국은 이미 인구밀도 최고지역이며, 산지가 70%이상이라 수용할 만한 땅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구 증가 정책을 쓰면 안됩니다.
가뜩이나 인공지능이다 해서 30불 짜리 프로그람이 회계사를 대신하고, 젊은이들 일 할 자리가 없어 난리인데, 애들 평생 에이에스하면서 사실 생각입니까?
이제 출산율 높여 보겠다고 쓸데없이 “무상급식이다 보육비 지원이다” 하는 재정을 낭비 하면 안됩니다.
그 경비로 일흔 정도 살줄 알았던 대책 없는 늙은이들 기본 복리나 해주면서 인구를 줄이고 세대 간 인구 구성비의 균형을 다시 맞추어야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롤 모델은 일본 독일이 아니라 베네룩스나 스칸디나의 선진국처럼 지식화 된 작은 인구로 전 세계를 영업하는 강소 복지국이 되어야합니다.
(오늘도 출근해서 할 일도 없고 해서 씨부렁거려 보았습니다.)